내일이 시험인데 맨날 배워도 까먹으니, 적어나 보자.ㅋ
교수님이 내가 이걸 왜 들으시나 꽤나 궁금하셨을 듯.
* Textbook: World Politics: Trend and Transformation (Charles Kegley Jr., Shannon Blanton @Wardsworth)
A.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3가지 Old Frames
A1. Mercantilism
A2. Liberalism
A3. Marxism
A1. Mercantilism - 중상주의
0) 세상은 갈등이 많아 Conflictual
1) 경제력은 국력의 중요한 요소
2) 수출만이 가치있는 무역, 수입 줄여야
3) 경제행위간 가치 차이 有; 농업 등 1차산업 < 제조업 < 첨단기술업
4) So What? 국가는 적극 시장개입. 자원배분 중요, 국력강화 해야
A2. Liberalism - 자유주의
0) 세상은 조화로워 Harmonious
1) 경제활동 = for 개인의 부 △
2) 무역 = 무조건 이득
3) 무역 = 국가별 수요/공급 원리 (자국서 싸게 생산, 타국(필요한 곳)서 비싸게 판매)
3) 고차 산업을 한다고 더 부유해지지는 않음
5) So What? 국가가 무역시장에 최소 개입, 재산권 확립/보호해야, 사회구성원 전체 복지
A3. Marxism - 마르크스 주의
0) 세상은 착취하는 곳 Exploitative
1) 부 편중; 소수 자본가에게로
2) 자본주의는 수익률(Rate of Profit)을 떨어뜨림; 임금 ▽, 제품/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
3) So What? 자본주의는 노동자 봉기하게 해 사회주의 자리 잡을 것임,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
[My Opinion] IR 공부할 때 보면 문명;게임이 역시 도움이 많이 된다. ㅎㅎ
게임 속에서의 구가 간의 힘의 다툼이 잘 드러나는 당연한 것이고, 중상주의나 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장단점도 사회적책 안에서 녹아 나타나기 때문.
B. Globalization
;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현상; 정보사회의 출현과 그로 인한 문화와 의식의 지구화; 전 지구적 쟁점의 등장 등의 현상을 총칭하는 개념; 국가정책 영향력 ▽ as Outcome; 상품/서비스/사람/자본/기술의 흐름이자 국가경제의 변형 as Process
B1. 세계화 → 국제경제 발전?
1) YES; 국부론(The Wealth of Nations); Gains from trades; Nations can benefit from their differences by reaching an arrangement in which each does the things it does relatively well; 규모의 경제(Economics of scale) 가능
2) YES; 비교우위론(Comparative Advantage) & 기회비용(Opportunity Cost)
3) 제품/서비스 생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더라도, 자국이 가장 '잘' 만들 수 있으면 무역을 통한 이득 가능
B2. 1800s ~ Early 1900s
1) 19C = 세계화 시작 from 증기기관 발명 (물류 시간/비용 ▽) + 국가간조약 for 관세 ▽ + 통화 표준; 금본위환율(Gold-backed Currencies)
2) 경제교류 증가 + 이민 esp. from 유럽 to 신대륙 + 패권 이동 from 영국 to 미국
3) WW I = 군비자금 위해 금본위환율 폐지, 미국으로 파워 이동
4) 대공황 = 전쟁 부채 + 보상금 → 관세 up, 식민지 경제 Block up, 미 증시 폭락 (1929년 10월); 제조업 & 고용시장 붕괴
5) WW II = The Bretton Woods System → GATT(genrl agrmt tariffs trade) + IMF + World Bank + Marshall Plan (유럽 경제 회복, 불공정 거래 묵인)
B3. Late 1900s ~ Now
1) 국제 무역 증가; 세계적 분업화
2) WTO;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결과 (1995) = 시장 자유주의 + 무차별원칙 (최혜국 대우 + 내국인 대우)
- 점점 WTO가 국내 정책 관여; 국가 간 합의 어려워짐 (회원수 증가, 이익관계)
3) 지역무역협정(RTA; Regional Trade Agreement) = Free-Trade Area or Free-Trade Agreement
- NAFTA (North American FTA; 회원국 간의 관세 철폐 & 타국에는 독자적 관세)
- EU (Europian Union) = 관세동맹; 회원국 간의 관세 철폐 & 타국 수입품에도 동일 관세
- RTA 급속도로 확산 (from 소련 붕괴, 자국 경제개혁, 협상력 확보)
C. Multinational Corporations; 최소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/관리/경영; 지분 10% 이상 (US)
1) FDI; Foreign Direct Invstmt.; 해외직접투자 = 자원이전 + 경영권확보
2) Pros: 자금 이전 + 긍정적 외생효과 (Positive Externalities); 전수받은 기술 타산업에 응용
3) Cons: 현지 자본 무력화 + 라이선스 & 로열티로 경제 이득 유출 + 현지 기업 어렵게
D. 국제 통화 체제
1) 1870~1914: Gold Standard (금본위제); 영국으로의 금 이동; 가격-정화-이동 메커니즘
2) 1919~1939: 금본위제 철폐 - 복귀 - 대공황
3) 1944~1973: 브레턴 우즈 체제; IMF Intl Monetary Fund 설립 for 통화안정기금 관리, 국제무역확대, 환율변환, 국제수지균형; USD 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도; Fixed-but-adjustable Exchange Rate system; Stabilization Fund
4) 브레턴우즈 체제 문제점 = 미국 국가수지적자 up + 외환시장 달러 과잉공급